사회 - 파주자유학교 폐쇄 공문 수신까지의 경과 일지

파주자유학교 학교 폐쇄 공문 수신까지의 경과 

 

* 시간 순에 따라 지금까지 진행된 사건 경과를 사실관계로만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분량이네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에

참고 자료로서 공개합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가로로 길게 보셔야 모든 내용이 보입니다.

 

일 자	개 요	상 세 내 용
2002. 3	고양 · 파주 지역 최초로 초등대안학교 설립	· 명칭 : 고양자유학교 → 2003. 7 자자학교(‘자연을 닮은 아이들의 자유학교’)로 개명
2006. 3	학교 명칭을 ‘행복한학교’로 개명 / 행복한학교 졸업생의 교육 지속성 보장을 위해 중등 과정인 ‘청미래학교’ 설립
2007. 12	통합 학사 건축 목적으로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부지 구입
2008. 1	행복한학교와 청미래학교를 통합하여 ‘파주자유학교’ 출범
2007. 12 ~ 2011. 10	파주자유학교 중고등과정(청미래과정) 농사 실습지로 활용	· ‘청미래 농장’이라고 통칭. 마을 주민들 학생들의 실습 사실 인지   ※ 근거자료 : ‘성동리개발위’에서 파주자유학교 명의로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는 문서 보유
2010. 7 or 8	호텔 소풍, 학사 부지 옆 부지 구입 9월경부터 모텔 건축 시작	· 부지 구입 전에 인근에 대안학교 건립 사실 인지   ※ 근거자료 : 이사장과 모텔 사장 하수도 공사 문제로 2, 3차례 협의할 때, 모텔 사장은 본교 이사장이 학교를 대표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
2011. 7경	호텔 ‘소풍’ 건축 완료	· 정확한 완공일자 미확인
10. 31	‘파주자유학교’, 통합학사 건축을 완료하고 이전(이사)
11. 2	호텔 사장, 명의로 영업방해 민원 제기	· 학생들의 밴드 연습소리와 수업시간 종소리 등을 예로 들은 듯함(밴드 연습실은 지하 1층에 있고, 방음시설 갖추어짐)
11. 14.	00팀장과 담당 주무관 학교 방문	· 호텔 측 의견 전달, 학교 이름을 쓰지 말고 학원으로 등록할 것 종용 / 학부모에 대한 벌금부과 및 학교 폐쇄 구두 통보 / 모텔과 교문을 마주하고 있어서 인가를 받을 수 없다고 발언(학교 교문은 모텔과 정반대 위치에 있으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동장으로 통하는 통행로를 열어둔 상태였음)
11. 18.	파주교육청, ‘학교’ 명칭 사용불가 공문 발송(11월 30일까지 답변 요구)
11. 27	파주자유학교, 교과부에 학교 명칭 사용 여부에 대한 질의
11. 17경, 11. 29	공문에 대한 답변 시안 연장을 위해 이사장 및 학부모 대표 교육청 2회 방문	· 교과부에 질의를 넣었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음에도, 학부모 벌금 부과 & 학교 명칭 사용 금지 주장으로 일관
12. 5	파주교육청, ‘학교 명칭 사용에 따른 조치’ 알림 공문 보내옴	· 12월 16일까지로 답변 기한 연기
12. 20	교육청 공문에 대한 답변서를 들고 3차 교육청 방문(이사장, 학부모 대표)	· 학교 측 답변서 주요내용 : 교과부 답변에 의거 학교 명칭 지속 사용, 학교 형태로의 운영이 법규 위반이라면, 인가를 받을 용의가 있음을 제시, 모텔이 건축할 당시 조만간 학교가 들어설 것임을 인지하였다.   · 김희구 주무관의 주요 발언 : 우리는 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르고 있다(※ 도교육청 발송 공문 지침 : 대안학교가 인가를 받도록 지도...), 모텔의 민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런데 모텔과는 충분히 이야기를 해보았는가. ☞ 도교육청 공문 복사본 요구에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
12. 21	파주교육청 과장, 담당 주무관, 학교 주변 탐방	· 답변서에 첨부된 자료 사실 여부 확인 차원으로 추정
12. 23	파주교육청, 학교 설립 취지, 학교부지 매입 경과, 대안학교 인가 신청 세부계획 자료 보완 요청 공문 발송	· 기존에 인가를 신청해도 통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던 것에서 전환.   · 즉시 학교 명칭 사용 금지 문구는 공문의 본문에서는 삭제됨
2011. 12 ~ 2012. 3. 22	학교 인가를 위한 작업 구체화	· 인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선정 후 평가서 작성 → 3. 22 교육환경영향평가서 경기도 북부교육청과 파주 교육청에 제출
2012. 3. 14	홍익촌 회원들, 즉석 박수로 모텔 사장을 홍익촌 회장으로 추대	. 본교 이사장은 모텔 사장이 홍익촌 회장이 된다면, 학교는 홍익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 자리를 뜸.
4. 17	호텔 측 학교부지 일부를 무단 침범하여 학교 앞을 지나서 모텔로 출입할 수 있는 통행로 가설 시작
	공사저지를 위해 학교가 경찰을 부르자 모텔 사장은 교육청에 전화.	· 전화한지 30분여 만에 교육청 직원 2명 현장 방문. 도착하자마자 “학교 폐쇄하러 왔습니다.”라고 발언. “파주자유학교는 인가를 받을 수 없다.”고 단언. 학부모들에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모텔 옆의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게 문제 아닌가? 나라면 안 보낸다.” 라고 발언.
	김희구 주무관 모텔 사장과 먼저 면담하고 학교로 가겠다고 통보 → 약 40여분 후 학교 방문	· 주무관 주요발언 : 민원인이 있는 자리여서 강하게 이야기하였고, 학교 폐쇄를 할 생각은 없다는 식의 의사 표현. / 모텔 측과 술 한 잔하면서 잘 풀어보라고 조언. / 파주자유학교는 어차피 인가가 날 수 없다. 축사는 멀리 떨어져 있어 별문제가 안 되지만 모텔이 있어서 안 된다. 칼자루는 저쪽에서 쥐고 있다. / 일반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대화를 안 해서 그렇다. 학교도 마을에서 왕따인 것 같은데 모텔과 좀 대화를 해보는 게 어떠냐. (왕따를 당한 아이에게도 그렇게 조언을 하느냐고 항변하자 말 실수였다고 정정) / 모텔에서 민사소송을 내면 100% 학교가 지게 되어 있다... 공중파를 탈 수도 있고 시끄러워지니 조용히 가는 게 좋다. / 나도 민원 처리하다 보면 욕 많이 듣는다, 학부모들이 모텔 사장에게 들었다는 욕 정도는 그냥 참고 살아라.
4. 17 추정	홍익촌 명의로 주민 진정서 교육청 주무관에게 전달	· 진정서 주요 내용 : 미인가 상태로 불법 영업하는 학교가 모텔 옆에 있어 불온하니 학교 폐쇄를 요망
4. 18	정확한 측량 이후 공사를 지속하는 게 좋겠다는 경찰의 조언을 무시한 채 공사 강행 → 통행로 가설 완공	· 학교 부지 일부 침범 / 학교 정문 앞을 지나는 농로를 통행로로 이용할 목적
4. 20	학교 인가절차 진행 및 모텔의 민원제기 소요를 줄이기 위해 학교 운동장으로 통행하는 통행로의 일부를 컨테이너로 막음.	· 평소 운동장을 가로질러 길을 이용하던 주민(2가구) 위해 좁은 통로로 열어둠.
4. 20	‘홍익촌’ 소속 주민 4명이 단체로 찾아와 항의	· 홍익촌 소속 주민 4명은 자신들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길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며 언성을 높임. · 학교에서는 모텔 차량과 모텔 손님들이 학교 운동장을 지나다녀서 차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
4. 24	교육청 직원 3명과 홍익회 주민 2명, 모텔 직원 1명이 사전 연락 없이 학교 교무실로 찾아옴	· 본교 교장이 사실상 학교 폐쇄를 요구하는 홍익촌 진정서에 화를 내며, 홍익촌 주민들과 협상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자, 담당 주무관 학교의 불법성을 여러 측면에서 비난 → 본교 교장은 정말 학교가 불법인지 아닌지 법대로 한 번 해보자고 답변.   · 홍익회 총무 : 대화하려고 왔다고 강조하였으나, 진정서를 먼저 발송한 사정에 대해서는 정황을 몰랐다고만 답변. 홍익촌 소속 주민들은 회장의 말에 따라 서명을 한 것이고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했다고 발언.
4. 26	파주교육청, 학교 페쇄 절차 진행 공문 발송	· 2012. 5. 9. 오전 10시. 파주교육청 청문(청문회가 아님)에 응할 것을 통보. ※ 청문 출석 통보에 대한 학교 입장 : 통상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이전, 절차 준수 차원에서 행해지는 요식 행위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