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한민국, 누구에게도 보여지지 못하는 시위
2015년 대한민국, 누구에게도 보여지지 못하는 시위 시위(demonstration)는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운동'이다.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정치적 메시지'이고, 누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대중에게'다. 군중들이 모여 한 자리에서 와- 하고 끝내는 건 집회-모임인 것이다. 따라서 시위 허가가 났다면 응당 거리의 불특정 다수가 시위대의 정치적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가두 행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참여정부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경찰 차벽은 근원적으로 이 '보여주기'라는 시위의 근본 취지를 봉쇄하고 있다. 이는 반민주적 행위이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의 유권해석도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할 시 차벽을 세우되 시위대 및 시민의 통행로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
산문/論 2015. 11. 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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